국회 “공동활용했다면 KT화재피해 감소” 전문가 “비용절감 개념…재난시 더 위험”

KT 아현국사 화재 수습 대책으로 정부와 통신사들이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에 들어간 가운데 통신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씨를 당긴 것은 국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마포, 서대문 지역은 구시가지여서 대부분 가입자망에서 KT의 점용도가 높다보니 피해가 커졌다”며 “만약 인입로 구간이라도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됐다면 이번 사고 때도 옆가게는 카드결제가 가능해 보완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유선 인프라가 부족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 사업자 등이 KT의 필수설비를 함께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되는 투자를 막고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공동활용을 주장해왔고 KT는 소극적이었다. 다만, 5G에서는 이미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까지도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하기로 한 상태다. 통신 필수설비는 통신용 전주, 통신케이블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뜻한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관로의 약 70%, 전주는 90%, 광케이블은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통신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화재는 백업체계와 우회망 확보의 문제로 필수설비 공동활용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지적한다.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고문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이라는 것은 필수설비가 부족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KT의 시설을 같이 쓰자고 하는 것”이라며 “통신재난이나 안전문제를 위해서는 반대로 분리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는 “각각의 사례별로 (국회 지적이) 일부 들어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통신재난과는 거의 상관없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서는 통신망의 백업체계 구축, 국사 등급관리, 취약지역 대응체계 등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도 “공동활용을 했으면 화재가 난 아현통신구에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도 함께 있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