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국제비교 분석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연안정성 동시 상승 국가 주목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갈수록 더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측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22개 국가의 2010년과 2016년 ‘유연안정성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유연성은 더 낮아지고 안정성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상호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등장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통합한 개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호법제지수 단기실업자비중 실업보험소득보장률 등 각종 지표를 통합해 지수화하는 방법인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기법을 적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유연안정성지수를 추정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OECD 평균 대비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스 등 4개 국가였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 안정성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유연성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았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높은 유연안정성을 보였다. 다만 프랑스와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유연성이 낮고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과 2016년의 유연안정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유연성이 낮아졌으나 안정성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 스위스 프랑스 호주 등 7개 국가였다. 유연안정성이 모두 높아진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등 5개국이었다. 영국 미국 스웨덴 등 6개국은 오히려 유연안정성이 모두 낮아졌다.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은 유연성은 높아졌지만 안정성이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너무 낮으면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정성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근로자의 소득불안정 등으로 내수 위축 및 삶의 질 하락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김미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유연안정성을 보이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정책을 추진할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대체관계에 있다는 통념을 넘어서서,네덜란드와 덴마크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동시에 높아진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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