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저출산대책 예산 최대 15조 증액 방침 밝혀 귀추 주목 아동수동 모두 지급…과도한 복지지출증가 재정건전성 위협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대책과 아동수당 확대, 청년 지원 등에 15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예산 증액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 20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의 20개 증액사업을 선정, 총액 15조원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증액을 추진키로 한 분야는 저출산 대책등 7대 분야 20개 사업에 달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토탈케어카드 지급외에도,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수당도 현재 6살까지 소득 하위 9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이를 소득에 관계없이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안에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내일수당 지급도 내년에 20만원, 2020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늘려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아동수당 등 증액하기로 한 규모가 총 15조원”이라며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저출산 부문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저출산을 개선하고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보자는 취지로 현금성 지원을 저출산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을 늘려온 현 정부로서도 복지지출 증액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대표 복지·재정사업은 ▷내년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에 따른 정부 보조(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전액 지원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하지만 복지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현 복지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새로운 복지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 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재정 사업 재정소요 추계’를 보면 기초연금, 최저임금 일자리안장자금, 누리과정,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5개 사업 예산은 23조9356억원으로 올해 예산 5.5% 수준이다. 그러나 10년 뒤 46조35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이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배이상 빠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OECD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OECD 평균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2%였다. 반면 한국은 5.7%로 약 네 배 가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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