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7000억원 인하로 시작한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1조원 인하로 커지자 노동조합이 투쟁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카드사에 ‘전가’하는 정치권의 논의에 반박하며 가맹점 규모별 차등 수수료 적용을 주장했다.

전업계 카드사 노조들이 소속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카드노동자 생계보장 및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카드수수료로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정치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지난해 3월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경기침체(57.2%)였다”고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침체에 이어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세금 및 공과금(4.2%)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고, 카드수수료는 가장 낮은 비율인 2.6%의 응답이 나왔다. 노조는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모는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며 “이미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는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케팅비용 축소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오판이라 주장했다.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 후생’의 다른 이름”이라며 “마케팅비용의 90% 이상은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과 할인, 무이자할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지적은 소비자 후생을 축소하자는 것이라는 논지다.

노조는 “모든 신용카드의 혜택을 없애고 오로지 결제 기능만 사용토록 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임대료, 세금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만 인하하는 것은 모든 부담을 카드산업에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카드수수료도 무조건 인하만 외칠게 아니라 대기업 가맹점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드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일반 가맹점에서도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차별화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부터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간사, 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등을 수차례 찾아다니며 대안 제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음해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중 1조원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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