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사립 “운영 못해” 반발…모집중단ㆍ폐원 추진 - 학부모 불안…“당장 내년부터 아이를 보내야 하는데” - 유은혜 “일방적 휴업에 무관용… 휴원·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다음달 1일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을 앞두고 내년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이 늘면서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이를 볼모로 하는 일방적 원아모집 중단과 휴업, 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6개 유치원이 신규 원아 모집을 보류하거나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유치원이 이번 (비리회계 사립유치원) 사태 이전에 폐원을 계획했던 곳”이라며 “2015년에는 68곳, 2016년 60곳, 2017년 71곳이 폐원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설명과 달리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직접 원아모집 보류ㆍ중단을 통보하거나 폐원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원아모집중단ㆍ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탓에 직접적인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유총은 최근 전국 광역시ㆍ도회장 등에 발송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안내’ 통신문을 보면 “상하의 모두 검은색”이라며 ‘복장 통일’을 주문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렇게(검은색으로 복장 통일) 했다”고 했다. 비공개로 30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전국 3000여개 유치원에서 6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은 “정부가 앞장서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치원은 내년도 원아 모집에 나서더라도 학부모들이 외면할 게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원아모집에 나서고 계속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는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집 근처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설명회를 취소하고 원아모집을 보류해 걱정이 태산”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인천의 한 맞벌이 학부모는 “비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치원에 애들을 계속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맡길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며 “현실적 문제 앞에서 걱정만 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사립 유치원의 폐원이나 모집 보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무관용 원칙 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전국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갖고 집단휴업과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휴업 등으로 먼 거리 국공립 유치원에 통원해야 하는 유아들을 위해 통학 차량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ㆍ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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