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발표하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시너지 확대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호’를 지지층 일각에서는 ‘공약후퇴’우려를 나타내는 이번 은산분리 완화란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면서 오늘(8일)오전 주요포털 실검 1위에 올라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銀産分離)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다. 카카오 지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에 불과해 이번 은산분리 완화 조치로 지분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상장 목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에게는 이번 조치가 자본조달에 더욱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이 1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비스(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을 연계해 유기적인 시너지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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