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우위...전세가율 하락세 재건축 전 노후주택 인기 ‘뚝’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늘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자 전세가격 하락 움직임이 뚜렷한 지역의 집주인들이 좌불안석이다. 당장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임대소득 과세 강화까지 추진되면서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전세가격은 연초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여, 지난달까지 2.26% 떨어졌다. 특히 연말 초대형 단지인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둔 송파구의 전세가격은 지난달에만 1.35% 하락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내림폭을 키우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시장은 ‘미친전세’라는 표현이 나올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했을 때와는 상황이 180도 변했다. 특히 노후도가 심한 오래된 단지의 경우 전세입자 선호가 낮아 세입자 붙잡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전세나 월세를 올려 받는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실제 잠실의 재건축 예정단지에선 최근 월세를 10%가량 낮춰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도 포착된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유무형의 비용을 생각하면 집주인들에게 지금 세들어 사는 사람을 붙잡는게 낫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도 걱정이다. 더군다나 하반기 재산세 개편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세부담 증가는 현실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이 칼자루를 쥔 시장이라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재정특위가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강조해온 점은 집주인들을 더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정부에 제출될 최종권고안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정상적 불로소득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재정특위는 이에 따라 분리과세가 아닌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버텨온 집주인들이 뒤늦게 임대사업자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은 양도소득 중과로, 임대소득은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올가미를 치면 결국 집주인들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