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13년까지 3년 연속 22위 유지 국정농단 사태 작년 29위 추락 기업 투명성·노사관계 여전히 취약 GDP 12위·외인투자 22위로 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올해 2단계 상승해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와 인프라 부문에서는 우수했으나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개혁과 경영혁신이 동시적으로 진행돼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27위로 지난해(29위)보다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인구 2000만명 이상 29개 국가 중에선 10위로 1년전(11위)보다 1단계 상승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 2008년 31위에서 2009년 27위, 2008년 23위, 2011년 22위로 빠르게 높아져 2013년까지 3년 연속 22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4년 26위, 2015년 25위로 떨어졌고 말기인 2016년과 지난해에는 29위로 추락했다.

올해 한국의 경쟁력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은 1년 전 출범한 새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시위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안정과 함께 경제도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데다, 교육ㆍ기술ㆍ보건ㆍ환경 등의 기초적인 인프라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4대 평가 분야 가운데 인프라 부문은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18위로 6단계 상승했고, 경제성과도 22위에서 20위로 2단계 상승했다. 기업효율성은 44위에서 43위로 소폭 개선됐지만 절대 순위는 여전히 낮았고, 정부효율성은 28위에서 29위로 소폭 하락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강점과 약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국내총생산(GDP)이나 투자 등 거시경제와 인프라 등 이른바 ‘하드파워’ 부문에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경영관행이나 노사관계, 기업여건 등 ‘소프트파워’ 부문은 후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성과 부문에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GDP는 14위에서 12위로, 국내 총투자는 4위에서 2위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28위에서 22위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순위가 상승했고, 절대 순위도 비교적 높았다.

인프라 부문에서도 기본인프라가 27위에서 22위로, 기술인프라는 17위에서 14위로, 과학인프라는 8위에서 7위로, 보건ㆍ환경은 35위에서 32위로, 교육은 37위에서 25위로 향상됐다. 특히 학생당 공교육비는 18위에서 4위로 14계단이나 상승해 주목됐다.

하지만 기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35위에서 39위로 4계단이나 떨어진 것을 비롯해, 노동시장은 52위에서 53위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절대 순위에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영관행은 59위에서 55위로 4계단 상승했지만 절대 순위로 보면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시장도 35위에서 33위로 2계단 상승했지만 절대 수준은 매우 취약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로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59위에서 61위로,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60위에서 62위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노사관계와 경영진 신뢰도가 세계에서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정부 효율성에서는 공공재정이 19위에서 22위로, 재정정책이 15위에서 17위로 하락하는 등 재정부문의 경쟁력이 하락했다. 반면 기업여건은 48위에서 47위로 1계단 상승했지만, 절대순위 측면에서는 여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여건은 42위에서 38위로 4계단 상승했는데, 사회응집력이 55위에서 37위로, 정치불안 위험도가 59위에서 45위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IMD는 한국에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노동시장ㆍ경영관행의 구조적 문제와 각종 규제 등이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규제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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