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 확정…참여주체 확대 및 운영방안 논의 구체적 논의 진전 없으면 노사간 이해 조정에 진통 예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을 확정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3차회의가 23일 열리는 가운데 새롭게 탄생할 사회적기구의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 3차회의를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개최한다. 회의에는 노사정 6자 대표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새 사회적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하고 조직구성과 참여주체, 의결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명칭 변경이 확정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신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노·사·정·공익 각 2명으로 구성됐던 회의체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참여 주체가 대폭 늘어난다. 지난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20년만에 새로운 간판을 달고 사회적 대화기구로 역할하게 되는 셈이다.

노사정 대표자 6자회의는 지난 1월31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에 인식을 함께 한 바 있다.

지난 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노·사 중심으로 꾸리기로 의견을 모우고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간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양대 노총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청년, 여성, 중소기업 등 새로운 참여 주체들의 참여범위나 방식 등이 논의된다. 노동계가 제안한 업종별 위원회 구성도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만 해도대·중소기업 격차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처우 문제부터 원·하청 불공정거래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향후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참여 주체를 대표할 단체 선정방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결권 비중 등 주체간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변수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여성, 비정규직,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의사결정권을 준다고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 방식을 만장일치로 하느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느냐에 따라 참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합의 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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