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미진 시’ 원론 입장 유지 국회 정상화 위한 대안 없어

특검 카드 받고 추경과 헌법 얻어낼까?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야권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빅딜’론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헌법개정, 추가경정예산, 남북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당장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여당으로서는 야권의 특검 요구에 무작정 반대 입장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특검’이나 ‘드루킹’ 같은 단어는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지만,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는 여당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식적으로 특검 수용 불가의 입장을 유지해 온 민주당의 고민은 크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야권의 입장에 대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건없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기관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가 정치적 의도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면, 특검이 타결돼도 정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나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서는 특검 수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검이 정쟁의 명분이 되고 있고, 야당은 검경의 수사 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당력을 버릴 필요가 없다. 당도 피해자라 특검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시한을 맞은데다 추경안 처리 등 특검 수용으로 이들 현안의 일괄타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19일 경남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떠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정면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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