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통해 향후 3∼4년간 에코 세대 유입으로 예상되는 고용 빙하기 대응에 나섰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대부분이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번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현 상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들어맞는다”며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고 차관 등 각 부처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메운다고 일자리의 질을 바꿀 수 있나.▷ (고형권 차관)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다. 이번 기회에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취지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복지, 문화, 교통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역량이 갖춰지도록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중기 입장에서는 한시적 지원이 끊기면 지원금도 끊기고 사람도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중소기업 취업문제는 인구 구조적 문제가 큰 요인인데, 앞으로 3∼4년 에코 세대 유입 기간까지 인구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에는 과도하게 보이더라도 집중 투자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는 인구 측면에서 청년에게 유리한 형태의 노동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연간 예산규모와 연간 세수 감소분은.▷ (고 차관) 예산규모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 일부 언론에서 20조원, 10조원 추정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세수 감소는 소득세 면제로 연간 1700억원, 창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면제는 2500억원 정도다. 이번 대책에 세제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총 규모는 8000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추정된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 교부금 정산 등으로 남는 부분은 추경에 쓸 수 있다.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있다. 국채 발행은 추가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차라리 청년에게 돈을 그냥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경력이 상실됐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그런 이들이 직업 경험을통해 경력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고 차관) 앞으로 4년 정도는 그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해외 취업 활성화 방안 비중은 크지 않은 것 같다.▷ (고 차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많으나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다. 국내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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