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의 요구서 제출해 월요일 회의 개최 요구할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인해 초래된 국회 파행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불참하며 한국당의 태업으로 2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2월 핵심은 민생 입법 처리인데 소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전하고 민생도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복지법안소위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3개 법안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무산되면 집행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위 특조위에 의해 광주 기총 소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여야 공감대를 이뤘고 한국당 요구로 공청회도 했는데 결국 전체회의가 취소됨으로써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만이라도 직무 대행을 세우자는 법사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전체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민생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은 개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월요일에 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이해와 상충되기에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본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임해서 다른 상임위로 가든지, 직무 대행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무슨 무리한 요구냐”며 “이제 법안심사를 전면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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