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위원장 사임 놓고 갑론을박 - 법사위 자구ㆍ체계심사 절차도 도마 위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정쟁(政爭)의 핵으로 떠올랐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 사임 건을 놓고 대치하면서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다 법사위의 법안 자구ㆍ체계심사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 30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외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법사위가 파행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외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법사위가 파행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외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법사위가 파행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외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법사위가 파행됐다.[사진=연합뉴스]

여당 법사위원들은 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권 위원장은 신상발언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한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이날 법사위 파행으로 처리가 무산된 법안은 87건에 이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막는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처럼 법사위가 정쟁의 핵심에 있는 것은 그동안 법사위가 자구ㆍ체계심사 권한을 갖고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 온 관행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겨 법사위에서 최종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고의적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실제로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은 25.6%인데, 법사위는 자체 고유법안 처리율이 15.7%에 그쳤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에 대한 자체적인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야권의 최소한의 견제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우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하자 “체계ㆍ자구심사는 중요한 입법 절차이며 위험성을 제거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