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서울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기성 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등 수도권 여러 지자체의 주택정책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있으나 이렇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대일로 고위급이 참석해 주택 정책을 논의한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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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는 용적률 상향 적용 등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부담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 도출된 결론을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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