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에 진입문턱 낮춰 청와대 업무보고서 ‘공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이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강조하고 미흡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6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 중 금융부문 경쟁촉진과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금융산업의 ‘무술통공’(戊戌通共)을 통해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기득권을 배제, 경쟁과 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무술통공이란 1792년 신해년에 나온 ‘신해통공’에서 비롯된 말이다. 신해통공은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상업활동을 다른 상인들에게도 허용한 조치였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으로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시켜 금융부문 경쟁을 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거나 인가단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인가단위 세분화를 통해 전문은행 등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 역시 온라인 보험사 등 특화서비스 제공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설립을 위한 인가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도입한다.

핀테크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혁신하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개발, 블록체인 인증 확대와 같은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정보 활용여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내년 중 2조원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혁신으로 혁신기업이 잘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를 구성해 혁신 모범자본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테슬라요건 확대도 금융위의 추진방향이다.

이밖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도 중점과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7월)은 물론 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확대, 연체가산금리 인하,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저축상품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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