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9일 온라인상에서 ‘개파라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8일 정부가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도 시행을 환영한다는 측과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등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반려견 관련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명 ’개파라치‘로 불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2m가 넘는 목줄을 한 반려견의 견주를 신고하면 일정 금액을 포상받는다는 것. 또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경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맹견으로 분리된 개를 입마개하지 않을 경우 역시 포상해준다고 돼 있다. 또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의 견주에 대한 형사 처벌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개파라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 수많은 찬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우선 제도 시행을 찬성하는 측은 ‘반려견 사고 시 견주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했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찬성 누리꾼들은 “일부 자질 부족 반려인 때문에 배설물들 방치 등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개선될 것 같다” “끈도 안 한 채 짖으면서 다가오면 무서웠는데 목줄 의무화한다니 다행” “’산책 중 개물림‘ 사고 뉴스 날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젠 안심하고 산책하겠네요” “목줄도 안한 큰 개가 다가오면 작은 강아지를 물까 봐 걱정했는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 목줄은 필요해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반대로 ‘파파라치처럼 포상을 위해 일부러 문제를 삼는다거나 일부 여성 반려인들을 스토킹할 수도 있다’며 되레 이 제도로 유기견이 더 생길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누리꾼은 “반려견 키우기가 점점 까다로워져 유기견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며 “반려인 자질교육 및 예방 접종 등의 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모든 개의 목줄이 2m라니…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성 스토킹 후 개 때문이었다 하는 일 생길 것 같네요” “개파라치 악용할 위험 너무 많아 보입니다” “반려인 대부분은 기본을 지킨다. 무조건 욕하고 벌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행 이후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한동안은 이 같은 논쟁이 계속 뜨거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지난 18일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맹견의 종류를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잡종 외에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등 5종을 추가해 8종으로 발표했다. 이 밖에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분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 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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