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7 통상 국제콘퍼런스’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강한 우려의 한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연구원과 함께 ‘자유롭고 포용적인 통상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7 통상 국제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무역 기조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과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논의했다.

우선, 피터 패트리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미국이 무역수지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으로 선회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차원의 무역 자유화를지속시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축이 돼 시장개방을 가속하고 무역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쿠프만 세계무역기구(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과 무역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위한교육과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플로리다대 석좌교수(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 미국 하원의원 역임)는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역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는 WTO 다자간무역협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 국가가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분쟁해결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복수국 간 협정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피해를 본 우리나라도 자유롭고 포용적인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국 또한 자유무역 질서 확산을 위해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고도화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新)무역을 활성화하며 무역을 통해성장해 온 대표적인 국가들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소외계층이 무역에 참여해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포용적 무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교역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한다”면서 “모두가 자유무역의 이득을 체감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또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 등에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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