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에 대한 도전…자진 사퇴해야” -與, ‘전선 확대’ 자제…‘적폐청산’ 집중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권한대행’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국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11일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국회 본회의 인준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 권한대행이 한달만에 재등판하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협치’는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적폐청산과 무능심판으로 맞선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의 ‘인사 마이웨이’로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사”라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작태이고,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권한대행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물론 본인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새 후보자 지명을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결된 후보자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완벽한 국회 무시ㆍ국민 우롱 처사”라면서 “정부ㆍ여당이 그토록 걱정한 헌재소장 공백을 20개월이나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게 실화냐”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꼼수의 여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꼼수의 재왕이 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즉각 새 후보자 지명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ㆍ여당은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국감에는 북핵, 사드(THAAD),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안보ㆍ경제 현안이 산적해 사사건건 대립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김 권한대행마저 얽히면 민주당이 겨냥한 ‘적폐청산’ 국감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 마이웨이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백혜련 대변인의 구두 논평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했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청와대 조치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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