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야권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협정문 22조에 따르면 한미 양국 모두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이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 의사에만 입각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야당이 잘 알면서도 개정 협상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을 상대로 고도의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제한적 발언에 대해 ‘말바꾸기’, ‘국민 속이기’ 비판은 국제통상 게임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개정 협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지 야당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야당의 ‘발목잡기’,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린다”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란 판에 개탄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개정 협상 3대 방침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 FTA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관점에서 대기업 수출주도 통상 모델에 입각했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의 득세로 기존 통상 모델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농민, 소비자 후생, 일자리에 입각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약속했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측의 FTA 이행 이슈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는 양국이 약속했지만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반덤핑 세이프가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같은 주권 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하다”면서 “통상당국은 양국의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되 일방적인 양보는 불가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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