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가 각종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와 가뭄에 적극 대응해 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4대 강 사업처럼 사회ㆍ환경적으로 영향이 큰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YONHAP PHOTO-3483> 문 대통령,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 '입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2017.8.29 scoop@yna.co.kr/2017-08-29 14:22:05/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483> 문 대통령,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 '입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2017.8.29 scoop@yna.co.kr/2017-08-29 14:22:05/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 '입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2017.8.29 scoop@yna.co.kr/2017-08-29 14:22:05/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 '입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2017.8.29 scoop@yna.co.kr/2017-08-29 14:22:05/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 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판단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혁신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내년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최초 접수된 시점부터 본안을 공개하고, 검토의견서 등 관련문서,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개발사업 승인기관ㆍ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의 반려 조치는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화로 바뀐다.

밀양 송전탑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등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82조원이 넘는 악순환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된다. 지금까지 대형 댐 중심의 물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ㆍ이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취수원 개발과 하수 재이용 등을 적극 활용,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특히 가뭄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ㆍ군에 대해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ㆍ저수지 추가 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반면 집중호우 때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에서는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침수 에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역 거버넌스(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가 자체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지역의 수자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토록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호소화한 4대 강 보 구간의 하천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ㆍ진단하기 위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서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총유기탄소(TOC)로 수질 지표를 변경한다.

지난 6월부터 개방된 4대 강 6개 보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 관리,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특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