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저출산 대책과 교육 분야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려 취약층의 출산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도 현재 소득대체율 60%에서 80%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를 첫째의 경우에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1조1000억원이 배정됐고,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을 투입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공립(450개소)과 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1.7% 늘어난 64조1000억이 책정됐다. 우선 올해 9000억원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을 2조1000억원으로 늘려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도 2021년 35.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어나 초등학생의 경우엔 올해보다 181.6%, 중고등 학생은 70%가 확대되고, 연 5만원의 초등학생 학용품비도 신설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도 늘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예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해외 유학 및 연수 기회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 장학금’ 대상이 올해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증액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도 신설돼 800명을 선발하고, 저소득 국비유학생 인원도 늘린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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