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확대…치매국가책임제 이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해 ‘한국형 고용안정ㆍ유연모델’을 정립하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위해 내년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1% 증가한 23조7580억원으로 편성됐다. IMF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보건복지부는 11.4% 증가한 64조241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429조원)의 15.0%를 차지했다. 보건ㆍ복지ㆍ노등을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12.9% 증액된 146조2000억에 달한다.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한지 4년만에 140조원을 돌파하는 가파른 상승세다. 일자리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액됐다.

정부는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분 임금을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중기 청년고용장려금(2+1) 지원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려 6만명 고용을 창출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6만명으로 늘리고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도 1만2500개로 3000개 늘린다.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공공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앙공무원 1만5000명 증원키로 하고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방직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자체가 증원한다. 국공립ㆍ직장어린이집 확충 7000명, 치매안심센터ㆍ치매요양시설 종사자 5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한다.

내년 복지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4월부터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9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신설돼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약 3500억이 투입된다. 노인 일자리는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늘어나면서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뛴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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