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와 화학사고 등 환경 위해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환경부 2018년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환경부 내년 예산은 전년도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부문별로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9.6%)이 증액됐고 상하수도 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감액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의 조기 폐차 대상을 6만대에서 12만대로, 오염원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대형 화물차는 기존 324대에서 6395대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인 통학 차량을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순차적으로 전환키로 하고 내년에는 800대에서 18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을 1만4000대에서 2만 대로, 전기 이륜차를 1300대에서 5000대로 각각 확대하고, 전기 급속충전기를 530기에서 1070기로 확충한다. 대기오염국가측정망을 2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종합대기측정소(1개)와 집중측정소(2개)를 신규 운영해 대기예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살생물제(유해생물 제거·제어 물질) 관리 등 위해 요소관리에 우선순위를 뒀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새로 정부출연(예비비 100억 원)을 하고, 피해자보건센터를 서울아산병원 외에 중부권과 영남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로 지정한다.

유해생물을 없애는 생활화학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흡입 독성시험 시설 건립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긴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액을 512억원에서 1075억원으로 확대한다.

유전 자원의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맞춰 국가생물자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6억원)를 운영하고, 철새 모니터링 사업에 신규로 11억 원을 반영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난개발 지역현황 조사를 토대로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환경보건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제작업정 배치와 방제단정 교체 등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태세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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