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탄도미사일→방사포 축소 발표 의혹 -“사드 추가 배치하고 미사일방어체제 갖춰야”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연일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9차례 감행된 미사일 도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선제 타격’ 등 북한의 군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무슨 조치를 하든, 우리 정부가 무슨 제안을 하든 이미 ‘핵무장’ 외길로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면서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적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낭만적인 대화 구걸이나 대화가 이뤄지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란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방어적 태도로는 안된다”면서 “한미공조 체제 하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아봐도 대책이 없다”면서 “대책없는 국방대책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한미공조 하에 대대적으로 국방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북한은 아홉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 두 차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다”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0조원 남짓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갖추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북핵 및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야권은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추정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정보 왜곡ㆍ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틀 만에 말을 뒤집는 것도 있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방사포로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어떤 경위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인지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면서 “이에 관여한 참모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굳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방사포라고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면서 “군이 잘못한 것인지 청와대가 앞장서서 ‘심각하지 않다’고 저강도로 감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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