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간부회의서 TF 검토 직접 언급 -국정교과서ㆍ사학비리 문제가 논의 대상될 듯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국정화 역사교과서 추진 등 어두웠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간부회의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제작과 사학비리 문제 등을 ‘교육 적폐’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TF 신설을 검토하라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TF구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활동 시기, 인적 구성 등의 내용은 추후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이들 과목의 교과서 체제를 국ㆍ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바꿨다.
새 검정교과서를 만드는 작업 등 후속 조치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 역사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교육대책팀이 맡고 있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와 별도로 국정화 추진 과정 전반의 불합리한 점을 점검해보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을 방법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해당 학교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잇따라 취소되고,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정교과서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이 문제가 상당 기간 교육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아직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감사청구가 들어온 점을 교육부에 알리고 다음 달 6일까지 관련 부서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김 부총리도 전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통제ㆍ압박ㆍ줄 세우기 같은 것은 과거 유죄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문제를 쌓았던 것, 적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정교과서와 더불어 사학비리 역시 적폐청산 TF가 신설될 경우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해 사학의 병을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번 TF 구성 검토는 (교육부 책임론이 거듭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과거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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