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100일, 안보불감증 우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우려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안보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이 깼기때문에 전술핵 배치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제기되는 소위 ‘코리아패싱’(북핵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하겠다며 소위 ‘운전대론’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조수석도 못 앉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로 미일 정상은 8차례나 통화했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대통령은 두번에 그쳤다”며 “유엔안보리 등 국제 사회는 북한에 제재를 통해 압박하는데, 우리는 대화하겠다며 ‘대화구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안보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드 배치를 빨리 완료해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배치를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총에서 정했지만 전술핵 배치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는 구분해야 한다. 핵무장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넓은 의미에서 전술핵 배치로 보고, 이미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전술핵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미사일 탄도 중량을 최대로 늘리고 핵잠수함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사회에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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