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문건들이 정쟁 대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여당이 선제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운운하며 정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야권의 물타기 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실제로 한국당은 문건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이전 정부의 문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도 주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발견, 공개한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고 청와대가 그 배후였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야당의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면 이를 방치하고 떠난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검찰은 해당 문서를 철저히 분석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도 이날 CP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수사당국에 넘겨 증거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가령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수사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 “기록들이 어떤 형태로 남겨졌는지를 봐서 기록물이면 공개하면 안 되고, 기록물 성격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의 문건 공개 방침에 대해선 “그것(문건)을 갖고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갖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현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박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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