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새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청정 대기 환경을 만드는 걸 최우선 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도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또 도심 측정소를 대폭 늘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예보 정확도를7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청천(晴天)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중 공동 대기 오염물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2020년까지 계속된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한 데 이어 앞으로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임기 안에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10기를 전면 폐쇄한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비중을 줄이는 대신 2022년까지 전기차 등친환경차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조기 폐차사업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가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2019년까지 한·중 협력 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약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과도 협력을 다진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수준인 18㎍/㎥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는 지름에 따라 2.5㎛(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보다 작은 먼지를 PM2.5로 부른다.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하면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현재 6개 보를 상시개방중이며 내년에 16개 보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2019년부터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가4대강 유역별로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다. 앞으로는 수량 관리도 4대강 유역별 체계로 개편해 수질과 함께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홍수나 가뭄 등 재해 시 효율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물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수질과 수량 문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 역할도 맡게 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