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하천관리 기능 환경부 이관 정부 개정안 야당 반발로 제동

10년간 홍수피해액만 3조6000억 물관리체계 혼재 중복투자 남발 규제부처 환경부 일원화엔 우려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 22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장마가 본격화되는가 싶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뒤를 잇고 있다. 한반도에 4계절의 구분이 모호해진지는 이미 오래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여파다. 여름철은 폭우와 더위가 쉴새없이 바뀌는 아열대기후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 봄ㆍ여름은 극심한 가뭄에 식수난을 걱정해야할 지경이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폭우로 인해 전국이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폭우로 인해 전국이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및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보수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물관리 일원화는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수질과 수량은 따로 떼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관리 체계를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유역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년째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의 취수원 이전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 취수원을 구미정수장 상류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미시는 낙동강 유지 수량 부족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양측의 갈등을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에는 선을 그었지만, 갈등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폭우로 인해 전국이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폭우로 인해 전국이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해마다 거듭되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물관리 일원화는 절실하다. 지난 10년간 홍수피해액이 3조6000억원에 달하고, 가뭄 등로 인한 농작물 지원이 지난 109억원에 달할 정도로 기상재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으로 혼재된 물관리 체계는 중복투자 남발로 인해 수자원은 물론 국가예산에도 구멍을 내고 있다. 감사원 2014년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상수시설 이용률은 1995년 69.5%에서 2012년 60%로 감소했고, 과잉투자 규모는 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의 컨트롤타워를 맡게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부처인 환경부가 물관리를 받을 경우 개발 측면의 비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식수전용댐 건설,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상수도 개발로 하루 44만톤의 수자원을 공급하는 등 환경부의 물 공급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연재해 대비 측면에서도 외청인 기상청과의 연계 시너지를 통해 지역맞춤형 가뭄 대책과 홍수예측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