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계속 이통통신업계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가장 뜨거운 논란을 몰고 왔던 기본료 폐지 문제가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6월 22일 국정위는 선택 약정할인률 25%로 인상과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월 2만원대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발표되었다.국정위는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이런 조치로 인해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게 될 이통통신사의 반발도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사안으로 꼽혔던 기본료 폐지는 국정위와 미래부 협의 가운데 뒤로 미뤄졌다. 가입자 한 사람당 1만 1천원 수준의 기본료를 폐지해서 요금을 대폭 내린다는 이 계획은 통신업계 전체에 7조원 수준의 매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 정책에 대체적으로 협조하는 이동통신사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 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정위는 2017년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1만 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에 따른 혜택 대상은 329만 명으로 연간 5173억원 규모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단기적으로 가장 화제가 될 내용은 바로 ‘보편적 요금제’이다. 국정위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량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게 월 2만원(부가세 포함)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이월 가능)를 기본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SKT가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게 된다. 이렇게 되면 후발 사업자인 KT와 LGU+도 경쟁 구도상 따라갈 수 밖에 없기에 전체 이통사가 보편적 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가지게 된다. 이런 보편적 요금제로 사실상 월 1만원 이상의 통신비 인하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문제는 보편적 요금제가 시행과정에서 행정 이외에 국회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회, 통신사업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해서 2017년 하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그렇지만 현재 추경안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대립하며 공전하고 있는 국회상황이다. 이런 여야 대결국면 속에서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도 여야 갈등으로 미방위 내에서도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정부의 인위적인 보편 요금제보다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나 제4 이통사 선정을 통한 시장자율적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직접적인 정책대상인 SKT도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상황이다.물론 정부로서도 쓸 카드는 있다. 이통 3사는 정부로부터 공공재인 주파수를 경매 등으로 입찰, 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간 1조원대의 비용을 주파수 할당대가로 지불하고 있으며 전파사용료도 따로 내고 있다. 정부측이 이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크게 낮추는 ‘당근’을 주는 대신으로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라는 ‘채찍’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