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공공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부문에 특권을 안기는 ‘신불평등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 위주 일자리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역행할 수 있는 만큼 목표에 함몰되기 보다 정책 취지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창출 모델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창출은 민간 중소기업 일자리에 비해 훨씬 좋은 일자리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얻은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정책이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임금 등 공공부문의 특권 폐지와 효율화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회의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만큼 보다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한발 더나아가 “한국의 공공부문은 예산이 늘어도, 고용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줄여야 마땅하다”며 “민간업자와 이익집단의 약탈만 막아내면(규제와 감독만 잘하면) 공공서비스 수준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은 “공공 일자리 81만개가 순증인지, 기존의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규모가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최우선 국정운영 방향에 공감하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주체는 결국 기업인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제로화도 논란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대한상의 강연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민간기업”이라며 “필요한 경우엔 비정규직도 둬 기업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단 한발 빼고 있는 모양새다.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비정규직 제로화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없애서 비정규직 유인을 제거해 남용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무고용제의 경우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률을 5%로 높일 경우에도 추가 고용인원은 약 6000명 수준이다.

현재 일자리 문제는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서 비롯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시급하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기 육성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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