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선 헌정사상 두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그로부터 다섯달이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어 두달 뒤 건국이후 최초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과 8개월여 사이에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혹독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론은 쪼개지고, 이념ㆍ세대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대통령 탄핵이 남긴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은 그 만큼의 비용과 손실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탄핵이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설문 결과는 탄핵정국이 국가경제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줬다.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의 경제적 손실을 묻는 질문에 ‘국정마비로 인한 추진력 약화’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26.8%,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투자 저해 19.7%,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 16.3%의 순 이었다.

정치ㆍ사회적 손실을 물은 질문에는 40%의 응답자가 ‘정치ㆍ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을 첫손에 꼽았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우선순위로는 1순위가 국민통합을 요구했다. 이어 양극화해소, 정치개혁, 저성장 탈피, 외교ㆍ안보 강화, 사법개혁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제정책으로 한정해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분야를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 10명중 4명이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기불안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재벌개혁’도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어 산업 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도 우선 순위에 올랐다.

이번 설문의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 30일~6월 12일까지며, 표본수는 총 1004명으로 최대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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