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추경안 상정이 불발된데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정의당과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마저도 차질을 빚게 돼 추경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당초 6~7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끝내고 11일이나 18일 국회 본회의 때 상정, 처리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특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장이 상임위에 추경안을 회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에는 국세 수입 현황 보고 외에 ▷일자리 추경안 ▷부속 기금 변경안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예결특위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윤후덕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결특위가 기형적으로 열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외에 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안들어왔다. 안타깝운 일이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일부 야당이 추경안 심사를 장관 인사 검증과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인사 검증과 추경 심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간사는 “인사 검증은 검증대로 추경안은 추경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면서 “야당 간사와 10여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윤 간사는 이어 “예결특위원장이 국회의장과 좀 더 협의를 해달라”면서 “야당 간사들과 조금더 협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추경안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다”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향해 가야 한다. 국민들을 보고 가자.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질의만 진행됐다.

사실 예결특위의 추경안 상정 무산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과 심사가 가능한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자 바른정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5일부터 추경안 논의를 전면 ‘보이콧’ 했다.

정세균 의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막판 설득 작업을 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정 의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추경안 심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심사기일을 지정했지만 바른정당마저 돌아서자 결국 추경안 회부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다. 정 의장은 7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본 뒤 추경안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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