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최종구 후보자가 사령탑을 맡게 될 금융위원회의 차기 과제는 가계부채문제 해결과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기업 구조조정 등의 3가지로 압축된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인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맥락에서 금융계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새 사령탑을 맞게 된 금융위원회는 다른 경제 관련 부처와 함께 오는 8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계부채는 지난 5월말까지 1400조원까지 늘어났다. 최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 대비 과다하고 이것이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폭발성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뚜렷한 가계부채 해결방안이 단기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위 뿐만 아니라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는 가계에 자금이 너무 많이 흐른 것도 한 원인”이라며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흘러가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던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던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가계부채대책의 방향은 ▷상환능력 대비 대출 총량의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가처분소득의 증대 방안 ▷서민ㆍ취약 계층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빚부담은 줄이고, 갚을 능력은 키우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금융위는 가계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신(新)DTI’라고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새로운 기준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총량을 한층 엄격하게 ‘관리’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가계로 가는 돈줄을 과도하게 조이면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민ㆍ취약 계층도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민ㆍ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이나 생계형ㆍ기업형 자영업자의 맞춤형 지원방안 등도 가계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서민금융은 정부가 신경을 안 써온 것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코스트(비용)가 더 들어가더라도 각별한 중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가계 대신 “자금이 더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생산적인 곳”이 어디인지도 주목된다. 창업과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 금융의 확대 방안도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청문회 거쳐서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우리 국가 경제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고 금융 관련 주요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강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효율화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과 금호타이어 매각협상 등도 최 후보자가 당장 살펴야할 당장의 현안이고,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 우리 은행 민영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 등도 풀어야할 숙제다. 공석인 SGI서울보증 사장과 수협은행 행장 등 산하 유관기관장의 후속 인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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