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비군사적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군사적 분야로는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문화ㆍ스포츠교류 활동을 예로 들었다.

심 위원장은 3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선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상호 신뢰 구축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만에 하나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고 해서 파국이다, 전쟁하자고 할 순 없지 않느냐”면서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 동결과 완전 폐기, 2단계의 접근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이 (남북문제를) 주도하는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점이 제일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평화적으로 비핵화 목적을 이루기로 합의한 것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과 함께 대화를 궁극적인 북핵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필요한 방위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 충분한 분담금을 내고 있고 그 분담금조차 1000억원 가까이 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받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돈이 1조원에 가깝다”면서 “내년께 시작되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이런 점이 충분히 논의되고 공정한 분담금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 서로 호혜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협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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