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잔류 규모ㆍ인원 부처간 논의 -靑 “한미 합의대로 진행…任 실장 재검토 지시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뒤 용산에 잔류하게 될 한미연합사령부dml 일부 시설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따라 용산기지에 일부 잔류키로 한 연합사 시설의 규모와 인원 등의 문제에 대한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에 연합사 잔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이전 뒤에도 연합사 일부 시설과 인원 잔류라는 기존 한미 간 합의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면적은 총 265만4000㎡로 애초 한미 양국은 미 대사관 부지 7만9000㎡, 드래곤힐 호텔 8만4000㎡, 헬기장 5만7000㎡와 출입 및 방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약 243만㎡을 한국 측에 반환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으로 연합사 파견 요원들과 한국 합동참모본부와의 업무협의 등을 위한 인원의 용산기지 잔류를 요청하고, 한미 양국의 2014년 합의에 따라 연합사 본부 건물인 화이트하우스와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추가로 남게 되면서 우리 측에 반환될 243만㎡ 가운데 10% 수준이 줄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한미군 잔류 부지 규모가 지나치게 커 이전 효과가 줄어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용산에 잔류하게 될 연합사 시설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에 더해 주한미군 용산기지 잔류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불거지는 데 극도로 조심스런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 보고는 한미 간 합의대로 연합사 형태로 용산기지에 잔류하고 사전설계 검토단계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합사 본부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용산기지에 일부 연합사 시설과 인원들이 잔류하기로 한 기존 한미간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협의가 아니다”면서 “잔류 시설과 인원 규모가 어느 선에서 적정한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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