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취지의 청와대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해”라면서 뒷수습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19일 열린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참여로 2주만에 ‘완전체’로 진행됐다. 하지만 ‘강경화 임명’으로 냉랭해진 ‘청문정국’의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정세균 의장은 “청문회가 참고용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며 임명권자는 (청문회를)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대해 “원칙은 지키되 실행 기준은 (여야) 협의를 통해 눈높이에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청문회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기관에 불과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인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도 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그전의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야당의 의견을 발목잡기로 치부하고 청문회를 참고용으로 생각하면 정부여당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5대 원칙 공약을 지킬 수 없으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3~4개 위반한 후보자를 임명해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인사와 정책, 예산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결정한 뒤 ‘도와달라’, ‘존중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협치냐”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2의 김상조-강경화가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따져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참고용이라고 한 데 대해 청와대에 사과하라고 했다”면서 “보도된 기사와 실제 발언의 뉘앙스가 다르지만 참고라고 말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큰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사를 보면서 격분은 했지만 국회 무시 발언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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