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힘겨루기’에 추경ㆍ법안 논의는 뒷전 -12일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주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문회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증을 마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데다 오는 14일부터 다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6월 임시국회 절반을 청문회로 보내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 처리는 요원해졌다. ‘빈손 국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내정한 공직후보자 10명 중 국회 문턱을 넘은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뿐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오는 12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의 거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에는 김부겸(행정자치부)ㆍ김영춘(해양수산부)ㆍ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15일에는 김현미(국토교통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다음 주도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개회한 6월 임시회 절반 이상을 청문회로 보내게 됐다.

문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정책)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여명을 충원하는 ‘일자리 추경’은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야권의 반발에 막혔다. 청문회정국이 계속되면서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도 짧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물고 늘어지면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는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기대를 걸어본 뒤 대야 설득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당이 대선 기간 공약한 공통 법안 처리도 난망하다. 민주당은 ▷블라인드 채용 절차 공정화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신용카드 가맹점 부담 완화 관련 법안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설치법안 ▷우편집배원 안전ㆍ처우 개선 법안 등을 제안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 관련 법안,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 대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로 인한 대치정국이 조기 종식되지 않는 한 이들 법안들의 처리는 요원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다음 주 중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협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12일 열리는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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