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국세청 합동 과열해소 때까지 무기한 활동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주간 상승률과 법원경매 낙찰가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1년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다수 청약하고 당첨된 사람들의 전ㆍ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집값 이상 급등 지역에 대해선 투기 조장 움직임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향 조사를 매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5% 올라 2006년 11월 이후 정점을 찍었다. 지난달 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49%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2.69% 올라 오름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5.21%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송파구(2.37%), 서초구(1.81%), 강남구(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내 부동산들이 일제히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내 부동산들이 일제히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부동산정부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제외) 거래량은 1146건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인 2016년 6월 899건을 크게 웃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도 크게 늘었다. 5월 기록한 1만416건은 전달보다 2600건 이상 늘어난 규모다. 5월 거래량으로는 2006년 실거래 가격이 발표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다.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5만7429가구로 2000년 들어 동월 기준 최대다. 지난 5월 전국 법원 부동산 경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8.8%로 경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월간 낙찰가율로는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직전 최고치는 2008년 5월의 78.2%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으로 짜여진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을 13일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고 이날 밝혔다. 다운계약ㆍ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99개조 231명을 투입한다. 서울ㆍ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이 대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직후 ‘액션 플랜’ 실행에 돌입하는 것이다.

점검반엔 관할 세무서 관계자도 참여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부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하기로 했다.

홍성원ㆍ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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