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국민투표…차기 대통령에 적용 -국회 개헌특위, 정부 ‘가이드라인’에 불쾌감 -5ㆍ18정신ㆍ촛불혁명 與野 충돌 예고

[헤럴드경제=최진성ㆍ김유진 기자] 국민투표 1여년을 앞두고 ‘헌법 개정(개헌)’ 논의가 다시 불 붙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론자다. 후보자 시절 “내년(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급한 ‘대통령 개헌안’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셈이다. 모두 보수진영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쟁점들이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새 정부발(發) 개헌 논의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21일 문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ㆍ18 정신을 명시하고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상 첫 대통령을 파면한 ‘촛불혁명’을 담는 것도 문 대통령의 바람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붙이고 2022년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 공약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과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문 대통령은 18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불과 취임 8일 만에 개헌을 언급하며 오히려 공전 중인 국회 개헌특위를 자극한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행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진정성’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문 대통령(측)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개헌 방향을 특정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제안은 개헌특위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촛불혁명’을 명시하자는 것도 보수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만나 “헌법 전문에 5ㆍ18 정신과 촛불혁명 넣자고 하는 것부터 문제”라면서 “개헌특위 위원만이 아니라 자문위원단도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다”고 말했다. 야당 측 인사는 “개헌특위는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한 분들을 대표하고 있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각을 세울 첫번째 논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뜬금없이 ‘대통령 개헌안’이 거론된 것도 개헌특위의 반발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16일 “국회가 하자는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조율 안 된 발언이긴 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가 성숙시켜 놓은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개헌특위의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야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쟁점 사안이다. 문 대통령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4년 중임제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왔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내각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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