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영향 보육비 전년비 38% 껑충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잇단 지방이전에 따라 보육시설이 수요가 늘면서 보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8026억원으로 전년대비 2.2%, 173억원이 증가했다. 2014년 7475억원, 2015년 7853억원에 이어 3년째 증가한 수치다.

공기관 복리후생비는 지난 2013년 9425억원에서 그 해말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부채 감축을 위해 부채가 가중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방만경영을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던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후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과도한 보수와 복리후생 조정 노력 등의 성과가 담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또 방만경영 평가비중을 100점 만점에 8점 이었던 것을 12점으로 상향조정해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복리후생비 중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보육비다. 지난해 보육비로 들어간 금액은 417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는 복리후생비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2962억원으로 전년대비 0.8% 늘었다. 2013년 3227억원에서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이후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주택자금, 경조사비 등은 각각 39.5%, 9.4% 감소했다. 학자금은 105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억원, 1.9% 소폭 줄었다.

한편, 공공기관 육아휴직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총 1만2215명이 이를 활용했다. 특히 남성 사용자 수는 101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8.5%(225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12년 370명에서 2.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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