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국가재정법이 나라 재정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재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새는 돈은 막고 유사·중복은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헤럴드경제DB］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헤럴드경제DB］

송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물결과 양극화 심화로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려고 지나해 10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재정건전화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별도의 법으로 분절된 재정규율을 통합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재정건전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태혁 아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가재정법의 위상과재정 관련 법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국가재정체계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관계’와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연단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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