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배문숙 기자] “어수선한 분위기로 일손이 안잡힌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부개편 방향에 관심을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부처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어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오는 5월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들이 특정 앞다퉈 조직개편을 얘기하고 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정부 부처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선주자별 섀도캐비닛(예비내각)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미리 줄대기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올인해온 이른바 ‘창조경제’에서 이름을 따온 미래창조과학부는 차기정부 조직개편에서 개편 1순위다. 바짝 엎드린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마치 초상집 분위기처럼 가라앉아 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 조직생존을 위한 방어논리를 개발하려고 몸무림치고 있지만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놓고 애기할 수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없애고, 4차산업혁명 관련부분을 부각하는 조직개편을 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해당부처 또는 실국 차원에서 득실계산이 분주하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 2월 기획조정실에 ‘정책상황반’을 구성한 것은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교육부, 미래부 등도 조직개편 대응을 위한 별도의 반을 구성해 국회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상 강화’를 외쳐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공정위 직원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공정위 직원이라면 안 후보 지지율 변화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수선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관심사는 대선후보를 움직이는 경제브레인이 누구인지, ‘섀도캐비닛’은 어떤 인사로 채워져 있는지에도 쏠린다. 결국에는 당선자를 도운 경제 브레인 중 일부가 새 정부의 경제수장과 조타수 역할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대탕평’·‘통합’ 인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새 내각의 인선·검증도 결국 측근그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각 후보의 인재풀에 눈길이 쏠리는 모양새다.
문 후보의 경제통으로는 정책그룹 ‘국민성장’을 이끄는 조윤제 서강대국제대학원 교수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연구위원장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서훈 전 국정원 차장(외교안보 분야), 김현철 서울대 교수(경제 분야) 등이 꼽힌다.
안 후보의 경제브레인으로 입각 가능한 인물로는 2012년 대선때도 안후보를 도운 ‘경제 멘토’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교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원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등에 소속된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꼽힌다.
한편 차기 정부에서 진행되는 조직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청문회 때문에 총리 및 각 부처 장관 인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부처 차관 또는 실국장 중심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급 이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유력 후보에 대한 줄대기 물밑작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근무 공무원 중심으로 주요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파견 근무자의 인기가 상종가를 달린다. 기재부 모 국장은 청와대 파견근무자로 차기 예산실장으로 유력시된다는 말이 나돈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작 대선이 끝나고 현 4당 체제하의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조직개편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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