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시행하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부상한 출산율 회복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일의 양성평등 및 출산정책 동향’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서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독일은 2007년 육아휴직 및 보육정책 개혁조치 실시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대하면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

독일 합계출산율은 1994년 1.24명으로 최저수준이었으나 2007년 일가정 양립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개혁조치를 취하면서 달라져 2012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고 2014년 1.47명으로 높아졌다.

독일의 육아휴직 개혁조치는 ▷유급육아휴직 기간축소(3년→1년, 파트타임 육아휴직의 경우 2년) ▷육아휴직 수당 인상(연소득 3만유로 미만가구에 대해 월 300유로→가구소득제한 폐지, 월 순소득의 67% 지급, 최저 300유로, 최고 1800유로) ▷아버지가 2달 육아휴직할 경우 추가 2달을 부부에 부여하는 보너스제도 도입(12+2제도, 파트타임 육아휴직은 24+4) 등이 골자다.

특히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기간을 단축한 조치는 30대 중반 고소득여성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개혁의 효과만으로 출산율을 1.55까지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육아휴직 수당인상과 보너스제도 도입으로 아버지 육아휴직 참여가 2014년 34%로 증가했다. 2007년 개혁조치 이전은 3.5%로 추정됐다.

OECD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확대로의 정책 변화는 일 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여성의 출산율 증가와 아버지 육아휴직 참여도 증가를 불렀다”며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엄마가 취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독일인은 2002년부터 10년간 절반으로 감소했고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공평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더 줄었고 독일이 아동친화적인 국가라고 여기는 국민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과거 서독시절 노동시장제도, 공공정책, 사회규범 모두 전통적인 성별역할을 강조했으나, 지난 15년간 사회정책을 개혁해 취업가족을 지원하고 부모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향상시켜 일가정 균형 제고에 주력해 출산율 회복추세 전환에 성공했다.

보고서는 “독일은 그간 출산기회비용이 매우 커서 출산율이 낮은 반면에 프랑스는 보육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덕분에 출산제약요인(근로시간, 고소득 등) 부정적 영향정도가 매우 작았다”며 “출산율 제고방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자녀출산 기회비용을 축소하고, 가정내 공평하게 가사돌봄노동을 분담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독일에서는 ‘가족근로시간(family working-time)’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자녀 유년기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것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를 위해 특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자녀 성장과 병행해 근로시간을 풀타임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자녀보육과 함께 커리어를 병행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임금 및 연금의 성별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 양성평등과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하는 자녀양육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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