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금연정책이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담배규제가 분배적 관점에서도 건강불평등의 악순환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8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프랭크 찰룹카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찰룹카 교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공동 발간한 보고서 ‘담배 및 담배규제의 경제학’ 보고서의 대표 감수자로서, 이에 기초한 한국 금연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찰룹카 교수는 담배위험에 대한 대중의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와 간접흡연에 따른 질병 등에서 오는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연정책에 정부개입이 정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담배규제가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뱃세 재원을 금연지원과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담배규제 최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최근의 연구 성과와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금연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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