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추진한 100여 개 과제중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제 홍보활동과 창업·벤처 활성화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다.

기재부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국정운영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으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매년 실시한다.

사업별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개 등급으로 이뤄진다.

기재부가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것은 ‘상시적 한국경제 홍보활동 전개’ 부문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적극 홍보해 글로벌 신인도를 높였고,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게 평가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조정했고, 10월에는 피치가 AA-(안정적)를 그대로 유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창업 벤처 활성화’ 과제도 기재부가 자랑한 과제 중 하나다. 기재부는 중소ㆍ벤처 혁신역량 강화방안 과 현지 맞춤형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 3조1998억원, 벤처투자액 2조1503억원을 각각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의 창업ㆍ벤처 붐을 조성했다.

이에 반해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90개국 이상과 맺고 있는 조세조약 제ㆍ개정과 조세정보교환 협정 등에 있어 조세협력 건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문화콘텐츠·관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의 평가도 다소 미흡에 머물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달성에는 “기여도가 미미하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봤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95개 과제 평가 결과 중 우수 등급 2개와 다소 미흡 2개만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내부 평가 요소로 사용돼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도 우수 과제와 평가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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