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내각 3대 핵심 키워드는 3R…Risk(리스크 관리)ㆍReform(개혁)ㆍRevitalization(경제력 활성화)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경제정책 측면에서 ‘3R’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보복과 미국의 금리인상ㆍ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위험요인과 가계부채를 비롯한 대내요인 등 리스크 관리(Risk)에 중점을 두라는 지적이다. 동시에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개혁(Reform)과, 경제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민생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경제를 활성화(Revitalization)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ㆍ사회적 갈등의 확대를 가장 경계하면서 통합을 바탕으로 경제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뭉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등 시급한 현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다. 경제는 정치논리와 독립적으로 경제논리에 따라 정부가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안정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미ㆍ중 리스크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5대 리스크는 남북관계 경색 등 지정학적 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EU) 붕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계부채”라고 지적하고 “리스크 대부분이 해외 요인들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중심을 대외 리스크 관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대통령 탄핵으로 전례 없는 ‘2개월 과도내각’이 탄생한 만큼 정치ㆍ외교ㆍ사회적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ㆍ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라고 조언했다. 대통령이나 국회는 4~5년 주기로 바뀌지만 공무원 조직은 항구적인 조직이자 정책 실행의 주체인 만큼, 기존 내각을 중심으로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현재 경제팀은 기존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둬 시급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면서 “또 현재 대외여건의 위험도가 높아져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두 달 가량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팀이 일관성 있게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거시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 환율보고서, 대우조선해양 자금 조달 문제 등 중요한 이슈들도 경제팀이 책임 있는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 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현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 그간 발표한 중요 정책들을 마무리해야한다”면서 “무엇보다 기업과 가계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켜서 대내외 리스크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