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시 불확실성 확대 눈치보기 장세 인용시 대선정국 경기 친화적인 정책 기대 기업들, 심판결과 촉각 일부는 ‘좌불안석’ 탄핵심판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속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증권시장 역시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기업환경과 주식시장 향방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탄핵이후 결과에 초집중하는 분위기다.

▶증권시장, 인용보다 기각이 악재=시장에선 탄핵 인용 판결보다는 기각이 될 경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기각 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공백)이 심화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눈치보기’가 지속, 하락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탄핵 결정을 한국 경제의 체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탄핵안 인용이 깜짝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장기화된 국정 공백 환경과 정부 정책 기대감의 실종, 극한의 국론 분열 양상을 고려할 때 민심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증시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탄핵 인용시 헌법상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대선 유력 주자들의 정책 모멘텀으로 옮겨갈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기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선정국은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경기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의 경우 반등을 기대할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팀장도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란 기대감에 내수주들이 소폭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중국의 보복 가시화, 미 금리인상 등 글로벌 변수들이 증시 및 한국 경제 향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장애물이다. 특히 최근 수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이유는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8.3%에 달한다. 크레딧 스위스는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계, 인용도 기각도 혼란 우려=재계에선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검찰의 칼끝이 더 예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야권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례없이 강하게 재계를 압박해 ‘희생양’을 삼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고민이다. 현재 국회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 도입, 자사주 처분 규제 부활 등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경제민주화법안’이 대거 계류돼 있다. 탄핵안이 인용으로 친박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와해될 경우, 야권 주도로 관련법안들이 대거 통과될 수도 있다. 또 야권 후보사이 선명성 경쟁을 위해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대거 나올 경우 기업 경영 환경은 또한번의 큰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현 상황이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탄핵안 기각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10%도 채 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로 혼란스러운 현재의 안팎의 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구성이 ‘거야(巨野)’ 상황인 것도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계는 현재 중국으로부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롯데에 이어 삼성과 LG, 현대차 등 중국 소비자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은 한중 사드 갈등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사드 배치는 보다 가속화할 전망이고,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 역시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 설립을 검토중인데, 이는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세장벽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박영훈ㆍ홍석희ㆍ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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