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준비에서도 4년 내내 헛바퀴만 돌렸다. 때를 놓쳐 0%, 마이너스 성장으로 혼이 난 일본을 똑닮아가고 있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고 성과가 나타나려면 2~3년이 걸리지만 성장 정체에 빠진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구조개혁은 추진동력을 완전히 상실한채 사실상 중단상태다. 노동개혁은 국회를 넘지 못했고, 공공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 말고는 별 성과가 없다. 금융개혁은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극히 낮다. 교육개혁은 자유학기제 도입을 빼고는 별 성과가 없다.

▶노동ㆍ공공 개혁 무리수 두다 허송세월= 박근혜 정부는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과 합의파기를 선언하면서 빛이 바랬고 ‘노동개혁 입법’은 실패로 끝났다. 당초 ‘5대 입법’에서 비정규직법을 제외하고 파견법을 빼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3대 입법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이마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했다. 올해초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5년간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근로기준법이라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금융ㆍ교육 개혁 체감도 떨어지고 헛구호= 금융개혁도 계획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체감도마저 낮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출범, 금융계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개인종합관리계좌(ISA)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지만 성공한 과제는 많지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금융개혁 과제 중 4개 이상 안다’는 국민비율은 54.1%에 불과했고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94점에 그쳤다. 그 새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며 부담을 주고 있다.

교육개혁도 헛구호에 그쳤다. ‘자유학기제’를 제외하면 내세울게 별로 없다. 핵심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는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입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개혁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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