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고속철도를 25일전에 예약하면 최대 반값으로 탈 수 있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송도, 동탄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또 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실직하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안이 추진된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수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가계ㆍ자영업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요가 적은 시간대 KTX, SRT 승차권을 일찍 구매하는 경우 운임을 파격 적으로 할인하는 상품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발 25일 전에 승차권을 예약할 때 요금의 30∼50% 할인하거나 15일전 예약할 때 20∼30% 할인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할인조건이나 할인율은 KTX, SRT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가 검토하고 있다.

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서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송도, 동탄 등 수도권에 M-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인천 구월, 고양 원당 등에도 올해 상반기 내로 M-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이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주차 단위 구획 크기를 현재보다 5∼10%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이 넘더라도 본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만 6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해 부담액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개년분에 대해 대출금 의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교육청을 전국으로 확대 유도하고 하반기 중 교과서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원 한도로 월세를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등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중 1만 가구 이상 조기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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